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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8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을 가진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 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에 대해 뇌물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며, 피성년후견인 등의 결격사유 해소 시 바로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률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저촉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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