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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금태섭 의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금태섭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은 1989년 12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RP) 제2선택의정서"는 가입국이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임, 우리 정부는 1989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제2선택의정서"를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가입할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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