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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보장구(保障具)"를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보장구(保障具)"를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보장구(保障具)"를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보장구(保障具)"를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인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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