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안민석 의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안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대상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도 안전관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교육,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 체육활동 중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평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으로 법정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