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서지역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이 종묘생산업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등에게 업무에 관하여 할 수 있는 보고ㆍ검사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에 대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