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서삼석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서지역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이 종묘생산업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등에게 업무에 관하여 할 수 있는 보고ㆍ검사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에 대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