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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위성곤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탐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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