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사업자가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관광기금 외에 문예기금에도 납부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을 문예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68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