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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석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권자와 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EBS 강의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및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탑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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