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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11월 다섯째주 국회입법조사처 9건의 보고서 발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11월 다섯째 주(11. 26.(월) ~ 11. 30.(금))에 총 9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이슈와 논점 제1522호】'2018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정치의회팀김종갑 입법조사관)에서는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게리맨더링과 관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의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슈와 논점 제1523호】'RE100 캠페인의 현황 및 시사점'(산업자원팀 박연수 입법조사관)에서는 RE100 캠페인의 현황과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촉진의 계기 등 캠페인이 지닌 시사점을 살펴보고 관련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NARS 현안분석 제30호】'라돈 매트리스 리콜의 시사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금융공정거래팀 최정배 입법조사관)에서는 라돈 매트리스 리콜의 진행 과정을 개관하고, 리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통지방법의 개선, 리콜 보험 활성화 등을 통한 위험 분산 등의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이슈와 논점 제1524호】'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안전행정팀 류영아 입법조사관)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상반기에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제도임. 향후 범정부적인 종합평가를 통한 성과 분석, 기관별 차등 목표율 부과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NARS 현안분석 제 31호】'산업융합플랫폼의 현황 및 개선방안'(산업자원팀 전은경 입법조사관)에서는 산업융합플랫폼의 개념과 국내외 구축 및 활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산업융합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국내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정책보고서 제10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팀장ㆍ김나정 입법조사관보)에서는 정부의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교육사업의 실태를 현장조사·분석하고 정보격차와 정보격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정책보고서 제11호】'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환경노동팀 신동윤 입법조사관)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슈와 논점 제1525호】'국회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운영현황'(정치의회팀 전진영 조사관)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 시행 이후 국회의 예산안 의결지연의 관행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내실있는 심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내용이다.
 

【이슈와 논점 제1526호】'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쟁점과 고려사항'(안전행정팀 배재현 입법조사관ㆍ박영원 팀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안전에 대한 차별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국가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한 국가책임성 강화 취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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