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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12월 첫째주 국회입법조사처 4건의 보고서 발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12월 첫째 주(3. ~ 7.)에 총 4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NARS 현안분석 제32호】'유럽의 e-청원제도와 시사점(안전행정팀 정재환 입법조사관보)'은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e-청원제도의 경우, 의회가 청원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고, 청원 동의자를 모집하거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리한 여론 형성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시사점으로, ‘의회의 e-청원제도 도입’, ‘청원, 민원, 국민제안 등 청원 유사제도 정비’, ‘e-청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들 수 있다.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31호】'조세특례 성과평가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재정경제팀 송민경 입법조사관)'은 조세특례 성과평가 결과의 세법개정안(정부안) 및 최종 법률 반영 여부를 살피고, 법률안 심의 과정과 국가 재정, 조세특례의 신설 및 폐지에 미친 영향 등 입법영향을 분석했다.


【NARS 현안분석 제33호】'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에 의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493건 발생하고,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판매업소를 자진신고 하는 등의 일탈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바, 청소년 직접 제재 규정이 있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교육 수강 및 봉사 명령 등 청소년 음주행위에 적극 개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정책보고서 제12호】'연구개발특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과기정통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특구 내 혁신주체들의 수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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