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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정부가 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온천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 의무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도록 함, 자산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사와 공단에는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는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특별진급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기간이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하여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함,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법자문사가 등록의 갱신신청을 게을리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검사 외에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인 안장 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족이 없으면 이장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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