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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7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공개ㆍ활용 및 이관시기 연장 등의 업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등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방송문화진흥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한국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방송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하여 사업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ㆍ분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면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 등을 새롭게 구성원으로 포함하며,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설립하고,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록의 날을 지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시적 보호시설의 운영을 종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하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하며, 구조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목재생산업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금품비위ㆍ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ㆍ수사기관에서 조사ㆍ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를 확대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하며, 강등․정직 처분 시 보수의 전액을 삭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와 신고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변경신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폐쇄 등의 신고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출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이 되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를 준공한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와 신고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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