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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재호 의원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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