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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병기 의원 등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집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조형물 건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 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도 국군에 소속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철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3명만을 지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퇴직 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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