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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진석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정진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법인도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개인․법인의 단계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내외 인터넷도메인을 자신의 사이버몰 등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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