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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인호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가 진행 중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범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의 예시를 삭제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에 석유자원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열에너지의 개념을 재생에너지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해수 뿐 아니라 하천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 대상 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석탄공사의 사업에 석탄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에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에 집단에너지사업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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