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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백승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 및 각 군에 두는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자문위원회 등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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