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자격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법률에 규정하고, 등록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등록 갱신 절차를 마련함, 등록자격관리자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시정명령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주무부장관은 매년 등록자격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등록자격관리자는 자격의 등록 및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체소송의 청구범위를 확대하여 예비적 금지청구를 포함하고, 제소적격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며, 소송허가제를 폐지하여 소 제기 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