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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환경노동위원장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7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사유들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함,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발생 시 조치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함,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중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함,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을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하고, 과오납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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