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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9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선사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지급받는 도선료와 도선선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신고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溝渠)’를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항로표지 관련 신고의 신고수리여부 통지 및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溝渠)’를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항로표지 관련 신고의 신고수리여부 통지 및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 사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비상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정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국립 또는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거짓ㆍ부정한 농어촌민박 사업신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임대·매각·직접사용 등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안전관리 기준 등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하며, 분쟁조정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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