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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환경노동위원장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이를 명시함, 기후변화 및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이념 중 지구환경상 위해의 예시로 기후변화를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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