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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회 의원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 외 20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종회 의원 등이 발의한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 외 2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를 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공성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국가의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를 둠, 먹거리 공공성에 관한 지식․정보를 국민에게 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를 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를 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를 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를 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를 폐지하여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를 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를 폐지하여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를 폐지하여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를 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를 폐지하여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를 폐지하여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은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은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은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은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은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는 사실상 실효되었으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형식상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은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은 「農漁村高利債整理令」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은「預金凍結의 一部解除」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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