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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만희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그 물건이 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공갈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재산피해를 보전하고, 다른 재산범죄와의 형평성에 부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싸움 경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검사명령 등 행정 조사의 목적을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으로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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