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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7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주체인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운용주체인 법원행정처장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장학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영주체인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석탄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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