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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등의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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