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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향군과 성우회, 방위비 분담 협상 '한미에 타결 촉구'

"한미 양국정부는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


[NBC-1TV 박승훈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와 대한민국성우회(이하 성우회)는 "제2차 미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답방을 앞두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한미 양국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향군과 성우회는 25일 본사로 보낸 성명서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이라며 "한미 양국정부는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정부는 우리 경제능력과 주한미군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하고, 미국 정부에게는 "60여년간 함께 해온 혈맹으로서의 동맹정신을 발휘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향군과 성우회 입장'<전문>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와 대한민국성우회(이하 성우회)는 제2차 미북정상  회담과 김정은 답방을 앞두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한미 양국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라. 한미동맹의 실체인 주한미군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바탕이 되어 왔다. 6.25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려 이 나라를  지켜냈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한미 양국정부는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 한미 양국정부는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전환기에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한국정부는 우리 경제능력과 주한미군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라. 우리는 한국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담금 상한선 1조원이 올해 국방예산의 2.1%이고,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장비, 용역, 건설수요와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여짐은 물론 국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 정부는 60여년간 함께 해온 혈맹으로서의 동맹정신을 발휘하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평택기지 건설비 10조원과 토지 사용비, 카투사 인건비, 각종 세금혜택 등 많은 비용분담노력을 해온 한국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 양국이 win-win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다섯째,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해야할 동반자다. 한미 양국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   25.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대한민국성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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