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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의동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유의동 의원 등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부적합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조치 계획을 법률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부유먼지(PM-10)와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2.5)에 대하여 "호흡성 먼지"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의 성별 및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적합한 체육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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