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심재권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심재권 의원 등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도 '공무원자격 사칭'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등 남북의 남북합의서 이행 상황을 상호점검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