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 임명'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용어의 순화를 위해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9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9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9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호'를 알기 쉬운 용어인 '보호감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오'를 알기 쉬운 용어인 '오후'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호'를 알기 쉬운 용어인 '보호감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01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97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8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87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8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9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