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둠,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육성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