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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규백 의원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안규백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은 2018년 말, 2019년 초 발생한 일본 자위대 해상초계기의 저공비행이 우방국인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비행임을 인식하며,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일체의 자위권적 대응을 지지함, 2019년 1월 23일 이어도 서남방 138킬로미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함,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 방사(放射)'라는 가상의 사실을 주장하며 분쟁을 조장하고 일방적인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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