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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사유에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명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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