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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호 의원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싸움 경기장에 현금 출금 및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장외발매소에 현금 출금 및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 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륜․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경주장 또는 장외 매장 내에 현금 자동지급기 등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인의 범위에 해외 이주자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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