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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경태 의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권기금 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의 통보 시한을 명확히 하고 불용액에 따른 발생이자의 반납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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