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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제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안내서 발간

연구용역비 투명성 강화, 외유성 출장 차단 등 내용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발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안내책자가 발간됐다. 국회는 26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구성 및 외교활동 타당성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300개 의원실에 배포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예산집행과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의원외교활동의 타당성에 대한 형식적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사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하여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고, 그 결과로서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책 발간에 부쳐, “「계획적 예산·공익적 집행·투명한 공개」를 국회예산 3원칙으로 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개혁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지원에 있어 다소 소극적으로 임해 온 사실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공개 사항 등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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