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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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