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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을 2.58㎡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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