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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및 이행 실적을 각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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