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현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매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해평가사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검사관․농산물품질관리사․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