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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아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육시설기본계획․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을 평가․점검하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학교안전기금의 설치,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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