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7 (토)

  • 흐림동두천 -5.9℃
  • 맑음강릉 -0.4℃
  • 흐림서울 -5.5℃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3.8℃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3.1℃
  • 맑음제주 4.9℃
  • 흐림강화 -5.2℃
  • 맑음보은 -9.3℃
  • 맑음금산 -9.4℃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부모공경 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하는 부모공경 휴가를 신설하면서 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 즉 대안반영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없고 대안반영의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하도록 하며, 위원회가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할 경우에는 대안반영의안의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을 그 제명의 부제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기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사업에 외국환 업무를 추가함, 조합 또는 중앙회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을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중앙회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조합과 중앙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함,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회장과 중앙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