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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점식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에는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하는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홈쇼핑사업자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1억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할 때에는 수질측정망 주변의 수질오염원의 특성과 관련된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조사․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장소에 개인의 주거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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