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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이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관학교가 아닌 자가 사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확보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파기 현황을 매 분기 조사를 하거나 보고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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