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1.3℃
  • 흐림강릉 24.4℃
  • 박무서울 21.6℃
  • 박무대전 23.2℃
  • 박무대구 23.1℃
  • 구름많음울산 25.3℃
  • 박무광주 22.5℃
  • 박무부산 24.6℃
  • 흐림고창 22.1℃
  • 흐림제주 23.9℃
  • 구름많음강화 22.5℃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23.6℃
  • 흐림거제 24.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신경민 의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신경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