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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제조장비의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되, 시설의 특성상 민간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합음료를 먹는샘물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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