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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인호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최인호 의원 등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여성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폭언․성희롱 등의 고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업무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운영경비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공동주택에 한정한다) 표시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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