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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명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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