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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재옥 의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재옥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연구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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