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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 규정을 개정하여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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