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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인호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7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보세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증 대여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한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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